병역 마친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 제도 안내

한국 사회에서 병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선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진다. 많은 남성 청년들이 약 18개월에서 21개월의 시간을 군 복무로 보내며 사회와 단절된다. 이 시기는 20대 중반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중요한 시점이다. 그만큼 병역을 마친 이후, 청년들은 취업, 학업, 주거, 자산 형성 등 모든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문제는 이 복귀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하거나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병역을 다녀온 것 자체가 일종의 커리어 공백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병역 이행 청년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들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보상 차원이 아닌, 청년의 재도약을 실질적으로 돕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제는 병역을 마친 청년이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마중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병역 이행 청년을 위한 주요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제도

 

병역 마친 청년을 위한 제도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각기 다르게 운영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병역이행자 취업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에게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용 시 가산점 또는 우대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군 복무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단순한 점수 외에도 실제 경력 전환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제도는 청년 상생 일자리 지원금이다. 이는 병역을 마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대 3년간 매월 40~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병역 이행 청년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해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되도록 돕고 있다.

 

세 번째는 전역장병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군 전역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교육, 자금,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병역을 마친 청년을 위한 주택 임대 우선권, 전세보증금 지원, 청년수당 가산점 부여 등 지역 특화 제도를 제공한다. 이처럼 병역 마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분야별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 대상, 신청 조건,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병역 이행 청년 지원 제도는 종류별로 세부 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역 군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성실히 마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제도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제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자 취업지원 가산점 제도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채용, 지방공기업 입사 등에서 활용된다. 신청자는 병역이행 확인서 또는 군 경력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상생 일자리 지원금의 경우, 병역을 마친 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플랫폼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업도 함께 참여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병역 마친 청년이 창업 아이템 또는 사업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역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병역 중 창업교육 수료 이력이 있어야 유리하다. 이 제도는 군 복무 중에도 ‘창업사관학교’나 ‘전역예정자 창업캠프’ 등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면 가산점으로 작용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원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소득 기준, 무주택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며, 일반 청년과 달리 전역자 우대 항목이 적용된다.

 

실제 신청은 온라인 청년정책 포털(www.young.go.kr), 워크넷,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각 제도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사례와 제도 활용 전략 – '알아야 받는다'

 

병역을 마친 청년 중 제도 활용에 성공한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서울에 거주 중인 박 모 씨(27세)는 전역 후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며 병역이행자 가산점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그는 “가산점 덕분에 필기 합격 컷을 넘길 수 있었고, 면접에서도 군 복무 중 리더십 경험을 강조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 지역의 김 모 씨(30세)가 있다. 그는 전역 직후 중소기업에 입사해 청년상생 일자리 지원금을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받았다. “실질적인 급여가 200만 원 중반대였는데, 정부 지원 덕분에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전북 지역에서는 군 복무 중 창업 교육을 이수한 한 청년이 전역 3개월 후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성공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금 2,000만 원과 멘토링을 통해 사업을 안정화시켰으며, “군에서 배운 조직력과 시간 관리가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제도를 먼저 알고 준비한 청년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병역 마친 청년들이 다양한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병역을 마친 청년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거주 중인 지자체 홈페이지와 국가청년정책포털을 수시로 확인하고, 병역과 연계된 지원 제도를 적극 탐색해야 한다. 또한 병역 중 수료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격증도, 전역 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마무리 요약

 

병역을 마친 청년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한 시민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 국민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들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본인이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사회는 기회를 주지만, 기회를 잡는 것은 결국 청년의 몫이다.